법무법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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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15등록
변호 형사
11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2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5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2건평균 35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2%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형사 판결

1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0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비교 자료가 없습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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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1개월
3건-5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3년
1건+65%
건축·주택법위반
평균 6개월
1건-5%
무고·위증
평균 1년
1건-16%
기타 형사
평균 1년
1건-21%
횡령
평균 1년 2개월
1건-41%
살인·상해치사
평균 20년
1건+145%
협박
평균 4년
1건+233%
도박·사행행위
평균 3년
1건+118%

시기별 양형 추이

11223344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4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15건
결과 분포:실형7(47%)집유4(27%)벌금2(13%)무죄2(13%)
2018고단3690·울산지방법원·2019-12-11·무고·위증

피고인이 공범에게 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추기고 공범은 이에 응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함.

실형
1년 (실형)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살인·상해치사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실형
20년 (실형)
2019고단2423·울산지방법원·2019-10-24·사기

화물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

실형
1년 (실형)
2019고단2496·울산지방법원·2019-10-23·사기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살해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함

실형
1년 (실형)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횡령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2019노611·울산지방법원·2019-09-27·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남의 공장 승강기를 월 1회 점검하며 작업함.

무죄
무죄
2018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9-09-27·사기

**** 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선거운동 대가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학력을 공표한 사건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19고합29·울산지방법원·2019-08-28·협박

피고인이 납품중단 위험을 고지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함

실형
4년 (실형)
2019고단456·울산지방법원·2019-08-22·살인·상해치사

마트 천장 보수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자들과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무죄
2019노83·울산지방법원·2019-08-22·강제추행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얼굴·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은 추행 사건

벌금
벌금 3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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